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에 걸쳐 지자체 및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알아보면 2022년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 19세 이상 전 국민 누구라도 3월부터 스마트폰만 있다면 사진 1장에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운전자나 보행자 누구나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가 매우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구글플레이)	안전신문고 앱(애플앱스토어)

 

 

불법 이륜차의 단속이 크게 늘어 50%가 넘었고 안전기준위반 건수나 불법 튜닝에 대한 신고가 그다음으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몇 가지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불법이륜차의 LED 및 소음기 불법튜닝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오염 경우와 함께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및 판스프링 불법부착, 불법튜닝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불법 튜닝의 사례에는 전조등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변경, 밴형 화물차 격벽 제거 또는 임의 좌석 설치,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재 범퍼가드나 스포일러 설치 등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것이며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규정에 어긋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등화장치에 착색을 하거나 필름을 붙이고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이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도 해당됩니다. 

 

번호판 관련 위반 사항은 꺾기번호판 사용과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하는 등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나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색이 바래거나 훼손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봉인 미설치된 자동차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안전 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을 어렵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평소 불법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점검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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