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원 확대

에너지 바우처 인센티브 확대 및 가스비 인센티브 제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더 많은 캐시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바우처 지원도 받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전기나 가스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10% 환급해 주던 것을 20%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전기 및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정부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완화하고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들의 경우 2023년 상반기 기준, 난방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세대원 수를 고려할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677,1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내용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총 금액	277,82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총 지원금액(월별 지원금액 아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만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 신청도 하지 않고 지원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바우처 대상자를 기존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하여 더위·추위 민감계층에게 바우처를 확대 지급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급여,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3.5.31.(수)~12.29.(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급기준 확대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을 4만 원에서 4만 3천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전기의 경우 개인이 아끼는 정도에 따라 30원~70원/kWh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지만 7월부터는 최대 100원/kWh까지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 지급이 되었지만 3~5% 아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은 이번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분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유예하기도 하였습니다. 단 5월 16일부터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전기 : 2022년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인 313 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 적용, 초과 시 초과사용량은 전기요금 인상 후 단가 적용
• 가스 :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부과할 계획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및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의 에너지 취약부문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 전기요금의 경우는 분할납부 제도 시행(6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의 경우 월 요금 50%를 납부하면 잔액을 3~6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음) / 가스요금은 10월에 구체적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일반 국민 : 여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8월 누진 구간을 확대 시행
  -7~8월 : 1단계 ~300 / 2단계 ~450 / 3단계 ~451~
  -7~8월 이외 : 1단계 ~200 / 2단계 ~400 / 3단계 401~
• 농어민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1씩 분할해서 3년 동안 인상
•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 냉방비 추가 지원 검토 예정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고효율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지원하거나 설비 교체 등을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와 보일러 3,000대 추가지원
• 고효율 가전 구입비 : 20% 환급,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
• 소상공인 :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농가, 어가, 뿌리기업 :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전국 노후시설 :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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